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3.11.21
10월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여성 고용률 61.9%로 역대 최고치”
제11차 일자리 TF 개최…30대 유자녀 여성 고용률 증가·경력단절비율 감소 고용차관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노사와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 제고”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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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일자리 TF 개최…30대 유자녀 여성 고용률 증가·경력단절비율 감소 고용차관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노사와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 제고”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사고 보고기한 등 신설 과학관, 수목원·정원, 유원지 등 3개 유형 적용…안전검사 및 안전관리자 교육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자전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선정 지자체에 특교세 10억 원 지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실시간 처리 등 환경 개선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내 첫 해양인명구조실습풀장·해양드론교육장 갖춰 8000마일 원양항해·21일 장기승선도 가능 정부가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3000톤급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을 건조한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중앙해양중공업에서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실시 “추가 투자로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 수용 가능성 보여줘”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진출입로 평균 경사도 1:2 이하로, 보행자와 이동동선 분리 야생동물들의 찻길사고(일명 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하기 위해 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도울타리 연장기준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이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2건, 유통단계 61건
문체부·관광공사, 지난 16일 ‘비건 투어 투 코리아’ 개최 채식 친화 관광지로서의 한국 관광 수용 태세 개선해 나가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비건 등을 대상으로 한국 채식 관광 홍보 행사 ‘비건 투어 투 코리아(Vegan Tour to Korea 2023)’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쿄전력, 원전 3㎞ 이내 해역 시료 분석 공개…원안위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30곳 → 90곳으로 확대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날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사료안전관리인·기계설비기술자 등 31개 분야 법령 일괄정비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LED 벽면, 실시간 렌더링 최신 기술 적용…콘텐츠 제작비·시간 절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7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부 공용스튜디오’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22일 개소하는 ‘정부 공용스튜디오’는 공간 제약이 있는 일반 스튜디오와 달리 엘이디(LED) 벽면과 실시간 렌더링, 카메라 위치 추적 등 ‘확장현실(XR)’…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형성과정 기재 및 1년 동안의 모든 거래내역 제출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 채택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다.
제48회 국무회의 주재…“민원인의 행정적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2030년 세계박람회 28일 최종 투표…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11월 21일 세계일보<“공정위, 카카오·은행·통신 등 전방위 조사…기업 위축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KBS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MBC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휴일·야간에도 초진 허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
11월 20일 다수 매체의 <한국의 AI 전문인재> 관련 기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AI 인력은 총 3만 9181명”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인재 양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중앙일보<한국기업 건전성 빨간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어음부도율, 대출 연체율, 부채비율 등 기업 건전성 지표는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부채비율 등 기업 건전성 지표,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