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3.12.1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12.)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2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1건, 유통단계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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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2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1건, 유통단계 79건
근로자 가구 생활안정 위해…지급규모 5234억원, 지난해보다 213억원 늘어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부당 취소 수수료 발생 예방…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기초생활수급자·소득3구간 이하 학생들에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법전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12월 9일 서울경제신문 <비료물량 반토막…농기계 요소수도 못 구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요소,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움직임에도 국내 비료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중국 요소에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통제 본격화로 ①비료는 요구 물량의 절반만 공급 받고, ②농기계 요소수는 구할 수 없는 등 ③농촌이 직격탄을…
12월 12일 한국경제<액티브 ETF 규제 대못 뽑힌다…금융당국 ‘상관계수’ 삭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내용·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2.12일 「액티브 ETF 규제 대못 뽑힌다…금융당국 ‘상관계수’ 삭제」 제하의 기사에서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12일 개관…입체 영상 및 음향으로 재현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청와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실감영상관 <청기와에 새겨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12일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12일부터 단속체제 가동…전국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 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수산자원관리법’ 등 21일부터 시행…방법·어구·수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LH 설계 등 선정권한 전문기관으로 이관 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존 3급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녹조 종합대책 이행 강화 및 강우량 1.4배 이상 증가 영향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부터 11월 말까지 조류경보일 수를 바탕으로 전국의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녹조 발생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낙동강 야적퇴비 81% 수거와 녹조제거선 운영 등 녹조 종합대책 이행 강화와 전년 대비 강우량이 1.4배 이상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도심 숲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하며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기로 했다.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보호단계별 지지체계 구축 등 마련 내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 추가 인상…사례관리 지원대상도 확대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읽어주는 서비스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공개한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정부가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 지역특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3월 17일 이후 첫 발생…경미한 증상도 방역당국으로 신고해야 일대 하천에서 축협 관계자가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가수 뉴진스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뽑은 올해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에 선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뉴욕타임스 ‘스타일’팀이 선정한 2023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71인 중 윤석열 대통령과 가수 뉴진스 포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포 만찬 간담회…“동포 여러분 역할 매우 크고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현지시간)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
12월 12일 매일경제 <HMM 새 주인 찾기 긴급 차관회의 소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HMM 매각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