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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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이데일리 <시한 2주 남았는데…모태펀드 결성 운용사 1곳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은 일부 결성이 지연되는 펀드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차 정시에 선정된 GP 10곳 중 9곳은 매칭 LP를 구하지 못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숫자로 본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 민관이 함께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9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10월 11일 노컷뉴스 <尹정부, ‘가루쌀’ 보급 무리하게 추진…성과는 미궁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개발 착수한 지 약 반년 만에 6개사가 13종의 제품을 출시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가루쌀 생산, 제품개발 등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 도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서울경제<잼버리 ‘K-팝 콘서트’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끌어다 쓴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해 잼버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0월 9일 JTBC<“세금 들여 개설한 청와대 유튜브…‘구독자 7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SNS는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한 단계로, 구독자·조회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3.
공정위, 식음료 등 18개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0월 11일 국민일보<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1.
10월 10일 KBS1<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송에서 제기된 민자사업 문제점은 과거에 지적돼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민자사업 문제점, 제도 개선 이미 완료” [기사 내용]
10월 11일 한국경제<尹 공정위, 민변 출신 손잡고 ‘네카오’ 사전규제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 일환…실무급 공무원 18명 대상 현장 학습·워크숍 등 진행 질병관리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
14일까지 킨텍스서 기업·기관 241곳 참여…투자유치 데이 최초로 개최 첨단 로봇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로보월드가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8번째 열리는 로보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행사다.
서울광장 출발 80일간 대장정 돌입…11일 ‘있지, 이영지’ 참여하는 케이팝 공연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민 붐업 조성을 위해 전국 성화 투어 대장정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11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강원2024’ 100일 전(G-100)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모델 정확도 98.7% 수준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2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1771개 점포 등 참여 가을을 맞이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30일까지 행정예고…의견 수렴 등 거쳐 올해 안에 발령 예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 포함·안내 강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 10일 YTN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찾았는데…예산 삭감에 물거품 위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유관 전문기관을 통해 극지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극지 유전자원 연구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으로 실용화 단계 연구 차질 불가피
럭셔리, 의료·웰니스, 한류·공연, 크루즈 4개 분야 대상 설명회 및 정보·체험 기회 제공 럭셔리, 의료·웰니스, 한류·공연, 크루즈 등 4개 분야 관광콘텐츠가 총집결해 24개국 해외 구매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고부가 테마관광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2023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필시험(PBT) 국내 6회 및 국외 5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3회, 말하기 평가 3회 실시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