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가요?

[K-희망사다리]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화재청 “발굴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화 예정”

10월 12일 경향신문<“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발굴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경향신문, 10.12)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데이터 분쟁 신속 조정·피해 구제”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공고…물량 확대로 풍력 보급 본격화

육상 0.4GW·해상 1.5GW 이내로 전년 대비 5배 이상…하반기 태양광도 1GW 이내 선정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을 육상풍력 설비 400메가와트(MW)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해 풍력 보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올해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이날 공고했다고 밝혔다.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초점…사문화되고 과도한 형벌규정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불요불급 자산 707억 원 매각

청사 4만㎡·출자회사 3개·복리후생제도 347건도 정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1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경찰·소방 출동 더 빨라진다…신고시스템에 주소 정보 탑재

경찰은 이달 13일·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행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 개정…조사 대응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전국 ‘한부모시설’ 자녀발달 기준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122개소에 적용…‘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4500㎞ ‘코리아둘레길’ 걸어보세요”…‘걷기여행주간’ 운영

12일 강화 평화전망대 출발, 18일 고성 통일전망대 도착…“접견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걷기여행주간’은 이날 ‘디엠지(DMZ)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동계 유스올림픽,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대축제 함께 응원해요! ■ 무슨 대회냐고요?

정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

해수부 차관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재난현장 협업 강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하마스 사태 낙관할 수 없어…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기재부 차관 “경제적 영향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석유류 등 특별 현장 점검 실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제도 활성화에 노력”

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업을 지속하며 일도 하고 경험도 쌓고 싶은가요?

[K-희망사다리]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일한 만큼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0.11.)

우리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2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 IAEA 본부와 화상회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향후 방류 준비 상황을 확인·점검했습니다.

다른 출처: T1_api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확정된 바 없다

10월 12일 한겨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이르면 이달안 발표된다>, 연합뉴스 <정부, ‘의대정원 확대’ 내주 후반 발표…500명대 이상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청년농 3만 명 육성 적극 추진 중”

10월 11일 뉴스1 <대구 청년농 3년간 감소율 90% 육박…경북은 32%↓>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과 2022년 청년농 통계는 조사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직접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