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3.12.29“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hwpx[법제처_보도자료]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1229).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