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비거주자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9월 23일 머니투데이 <[단독] [RFI 유인책 나온다] ① 비거주자 경상거래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비거주자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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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머니투데이 <[단독] [RFI 유인책 나온다] ① 비거주자 경상거래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비거주자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3일 한겨레신문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에너지 위기에 뜬 ‘원자력 해결사’…“1600조 시장” 장밋빛>, <‘원전보다 재생으로’ 세계투자 10배의 격차 직시해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MBN <사실상 손 놨던 유산청…2028년에야 등재 신청?>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는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만 심의’ 가능하다”면서 “공동 등재는 남북한 동의 필수로, 북한 등재 신청을 주시하고 있고 아울러 관련 부처 등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지난 ‘24.1.27.
9월 23일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
9월 23일 세계일보 <이주배경 청소년 느는데…예산 ‘싹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7억 9,800백만원 삭감”, “레인보우 스쿨 한국어교육 서비스도 중단”하면서 총15억3,800만원 감액했다고 보도
9월 23일 서울신문 <비 예보, 4년 전보다 뒷걸음질>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상청은 “한국은 전세계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에 기상선진국보다 30년 이상 늦게 시작했지만,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해 현업 운영 중에 있다”면서 “고해상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수치예측능력을 더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9월 22일 매일경제 및 조선비즈 등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단속 및 국고 환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3일 한겨레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 내년 9월부터 못할 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1일 MBC <‘원전수주’ 장담했지만..“최종계약 체결 전까진 불확실”>, 9월 20일 오마이뉴스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0일 채널A, JTBC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수본은 8차 파견 군의관 250명을 의료기관에 배치(9.10)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의료기관과 군의관의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국방부와 협의하여 타 병원으로 재배치(9.13)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한국일보 <펄펄 끓는 바다에 어민 피해 7배 늘었지만...정부 재해보험은 ‘유명무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9월 20일 뉴시스 <추석 당일 부산 응급실서 30대 女, 치료 못받고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0일 서울경제 <특허 심사만 18개월…“이러다 해외에 뺏길라”>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특허청은 “심사처리 지연으로 중소기업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9월 20일 매일경제 <1억 vs 880만원…농가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 증가, 전업농·농업법인 성장 등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0일 매일경제 <“우리 엄마, 벌써 김포족 선언했어요”... 공포의 배춧값, 한 포기 얼마 길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 배추·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작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배추는 10월 2일까지 정부 할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경향신문 <기후위기 역행하는 윤정부... 탄소중립 R&D 예산 350억원 감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탄소중립 R&D에 체계적으로 지속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의 이정표” - 윤석열 대통령 “한국 참여에 기대가 크고 한수원의 최종 수주를 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