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2023.1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장관 취임 후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 삭감?…과기정통부 “사실과 다르다”
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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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등 다수매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26개의 과제는 총 5개의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은 장관의 취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한국일보 <정부 R&D ‘예산 칼질’에 인건비 급감 비정규직·학생연구원 피해 늘어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출연연 학생연구원 등 외부인력 규모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4개 출연연의 올해 대비 내년도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감소율이 평균 29.6%라는 보도
11월 1일 매일경제 <기초과학·청년 R&D예산 재검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재검토를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예산을 삭감 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증액 관련해서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는 증액 관련 입장을 이르면 2일 공식화하기로 했다.
10월 29일 전자신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 중으로, 대상 선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노컷뉴스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반도체 분야 R&D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동아일보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우주항공청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거나, 자문단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한국경제 <1.5조 투입한 중이온가속기 ‘현물 예산’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이온가속기 선행R&D는 정상 수행 예정”이라면서 “내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선정될 업체와 사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대전KBS <대덕특구 50년 기념행사…대통령도, 과기부장관도 불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사업화 박람회로, 11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대덕특구 50년을 되돌아보는 기념행사에 대통령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불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빛이 바랬다.
10월 19일 머니투데이 <일단 깎는 R&D예산…“국제공동연구 끊길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국제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디지털타임스 <R&D 예산 놓고 물고뜯는 산업-과기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방폐물 등 원자력 R&D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노컷뉴스 <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더 감소>등 다수 매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사업비 감소액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25개 출연연의 6월 국과심 주요사업비 예산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 대상인 정부안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조선비즈 <내년 정부T&D 예산, 초안은 32조 9천억원으로 늘리려고 했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정부R&D 예산을 32조 9천억 수준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1조 9천억원 늘린 32조 9천억원으로 검토했다.
10월 11일 서울신문 <과기부, ‘우주항공청’ 반대 항우연에 ‘보복 감사’ 의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에 반기를 들자 연간 감사계획에도 없는 보복·표적 감사에…
10월 11일 노컷뉴스 <‘예산 30억’ 깎아놓고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카르텔’ 발언 후폭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R&D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뉴스1 <과학기술원 R&D 감소 후폭풍…학생연구원 1182명 인건비 증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원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년도 사업별 예산감소 비율을 이용해 학생인건비 증감을 추산했다.
10월 8일 YTN <러시아서 위성 발사 무산…혈세 600억 증발 위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 관련 러시아와의 환급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성의 조기 우주임무 투입을 위해 대체발사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조선비즈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1200억 늘린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지출 비율 상향은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재 기초연구사업에서 지출되는 학생인건비 비율을 16%에서 22%까지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