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5.08
민주주의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 엄단 6.3 지방선거 대비 총력 대응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개최 - 조직적이고 악의적·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 가동해 허위·가짜뉴스 근절에 범정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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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개최 - 조직적이고 악의적·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 가동해 허위·가짜뉴스 근절에 범정부 총력
-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 강화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소모사실」 ,「사발통문」 등 복원·복제 지원 - 5월 7일(목)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복원·복제 기록물 전달 - 기록물 보존·활용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 -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및 지하공간 침수 등 안전관리 대책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7일(목)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 5월 7일(목) 2026년 AI 챔피언 고급과정 입교식 개최, 4.7대 1 경쟁률 - 총 20일간 프로젝트형 교육, 기관 현안 해결하는 AI 혁신 리더 육성 행정안전부의 AI 챔피언 인증을 받은 화성특례시의 공무원들은 동료들도 AI를 이용하여 업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교육 모임을 열었다.
- 7.1.출범 앞두고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기획·재난안전 등 지휘부 직급 조정 - 기준인건비 1% 자율범위 4년간 보장, 화학적 통합 기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를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남이섬을 방문해 유·도선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유·도선 집중안전점검 기간(4.20.~6.19.)’과 연계해 진행되며,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가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와 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무 특례 등을 확대하여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 법정계획 수립 등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봄 나들이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7일(목),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청남도 보령 지역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명조끼 착용,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낚시어선이 주로 출항하는 새벽에 불시로 진행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 “서구(西區)”에서 “서해구(西海區)”로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형사입건, 영업정지·폐쇄·취소,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0,175건 행정처분 - 교통안전, 약취·유인 예방 등 분야별 어린이안전 캠페인 병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보도내용 ○ 5월 6일 한국일보 <세종에서 5,000명 6일째 '암흑 생활'... '도시형 재난' 손놓은 정부> 제하의 보도임
- 국내 휴대전화 유지 비용 부담 및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불편 해소 -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으로 인증서 발급, 공공웹사이트 접근성 높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내거나,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 1차 1,642억 원, 2차 775억 원으로 올해 약 2,417억 원 규모 발주 -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통합구축 사업 추진 - 대전 본원에 대한 투자 최소화 및 재해 복구 체계 강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월 6일 시행 -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관련 국정과제】 14.
- 5월 4일(월)부터 27일(수)까지 공모 접수, 35개 참여기업 선정 - 제품 고도화,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에 참가할 기업을 5월 4일(월)부터 5월 27일(수)까지 공모한다.
-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 실시 - 국민체감과 업무혁신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6개 모범사업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2025회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용통계 ※ ’26.5.3. 24시 기준 ○ 총 246만 6,596명(76.4%) 신청, 1조 4,013억 원 지급
-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 선정 - 내년부터 총 12개의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현황 및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 재해복구사업 10,135건 중 6,781건(66.9%) 완료, 과거보다 복구 속도 빨라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