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의 경영혁신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6.4.10. 서울경제 ｢13년 만에 공공기관장 평가···솎아내기 우려도｣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채무는 단순 금액보다 관리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비중이 중요합니다.

국가채무 1300조 돌파 등 언론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입니다.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회계결산과 민희경 (04-●●●●-543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부펀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립방안 및 재원조달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4.7. 매일경제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20조... 산은·수은 지분 출자해 충당｣ 기사 관련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민간 차량 부제 의무 실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차량부제 민간에도>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녹색전환경제과 안광선 (04-●●●●-458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석유･가스公･광해광업공단 통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공기업 통폐합 관련 정부 방침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범정부 공공개혁TF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공공기관 조직개편 및 기능재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관 간 행정통합 등 공공부문 구조개편 전반을 논의하는 공공개혁TF를 본격 가동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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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10억 이상 매각 땐 자체 심의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일 재무 당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3.14.(토) ■ 한일 재무 당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외환시장, 한일 통화스왑 등 양자·다자협력 지속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26.3.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우려…경제·금융 협력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4일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 두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경제·금융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재경부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는 방안을 공공기관 개편안에 올렸다고 보도했으며, ㅇ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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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4.(토)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윤현곤 (04-●●●●-4831)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3월 13일(금)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 김민호 (04-●●●●-4413)

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일본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3.13(금) 일본 동경에서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태수 (04-●●●●-4720)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2일(목)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조선형 (04-●●●●-2715)

'한미전략적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보도참고]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박병선 (04-●●●●-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