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5.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 주요 보도내용 > 7월 15일(화) MBC는 ｢농림부도 관세 협상단에 포함..농축산물 개방 검토에 농민단체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물 개방 확대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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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7월 15일(화) MBC는 ｢농림부도 관세 협상단에 포함..농축산물 개방 검토에 농민단체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물 개방 확대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 내용 > 7월 15일(화) 한겨레신문은「경북 산불로 소 50마리 잃은 농민 쥐꼬리 지원금 책정에 두 번 운다」 기사에서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기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금만 주어졌다."며 "사회재난 지원을 규정한 이 법은 주로 관련 시설 등 일반적인 재난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이미 발생한 농산물·가축 손해는 부수적으로 여겨져 가축이 산불로…
< 주요 보도내용 > 7월 15일(화)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 내용 > 7월 14일(월) 경향신문은 「폭염에 죽어나가는 가축들... "환기팬 풀가동해도 속수무책"」 기사에서 "정부가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그 동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실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라고…
< 주요 보도 내용 > 7월 10일(목) SBS 뉴스 「달걀값 치솟자 오픈런…폭염 겹치면서 공급마저 불안」 기사에서 "사육 면적 확대 정책에 앞서, 나이든 닭 대신 병아리를 미리 들인 농장이 는 것도 달걀 공급 감소요인으로 작용"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내용 > 7월 8일(화) 서울경제는 「'괴물산불' 복구예산 왜 있나... 474억 잡아놓고 집행은 7,800만원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괴물산불 피해 지역의 농림어업 회복을 위해 저금리 융자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은 전국에서 고작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는 2건 신청에 불과 4,260만원이 집행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25년 제2회 추경예산 2,934억 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7월 8일(화) 조선일보 「사육규제･조류독감･수입량 감소…계란값 밀어올려」 기사에서 "기존에 키우던 닭 가운데 나이가 든 닭을 빼고 병아리를 집중적으로 사육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가공란 수입량은 지난 5월 177톤으로 전년 동기 869톤에서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내용 > 7월 8일(화) 한국경제는 ｢부메랑된 정부 '쌀값 개입' … "내달 10만원 찍을 수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작년에 쌀을 공격 구매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 치솟고 이에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 달에 20kg 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분야'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 보도 주요 내용 > 7월 7일(월) 한국경제는 「복날 앞두고 닭고기값 들썩, 삼계탕 1만8000원 육박」이라는 기사에서 "7월 육계價 kg당 2000원 넘을 듯, 브라질산 수입 물량 중단 영향, 폭염에 국내 공급도 차질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보도 주요 내용 > 7월 4일(금) 한겨레․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한우법｣ 제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으로 연간 120~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다른 축종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법 제정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한겨레 : ｢'한우법' 제정에 돼지․닭 농가들 "우리는?"｣
일하는 정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30일]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
< 주요 보도내용 > 6월 30일(월) 한국경제는 「'농어촌 주민수당' 내년 시범도입···소득 안 따지고 月 15만원 준다｣라는 제목으로 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 주요 보도내용 > 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
<보도 주요 내용> 6월 30일(월) 세계일보 「장마·폭염 앞 채소값 들썩…물가 비상등」 기사에서 "배추 한포기 가격은 3,679원으로 지난달(3,148원) 보다 16.87% 상승했다."는 내용 등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세이고, AI 발생으로 닭고기, 계란 등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보도 주요 내용> 6월 27일(금) 이데일리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산불․저온 피해에 가격 급등 우려」, 뉴스1 「'金사과․배' 재배면적 3년째 감소…경북 산불 영향도」 등 기사에서 "❶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 경북 산불피해 영향", "❷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과수 면적 812ha 감소, 저온피해로 사과 착과수 전년대비 적어 실제 사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 주요 보도내용 > 6월 27일(금) 조선일보는 ｢펫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 ··· 가입률은 1%대 그쳐｣라는 제목으로 펫보험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며,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내용 > 6월 26일(목) 한국경제는 ｢1만원 제육볶음 반값에 먹나... 정부, 직장인
< 보도 주요 내용 > 6월 25일(수) 중앙일보는「물가 2% 뛸 때 김치 13%↑…중국산 밀려온다」기사에서 "배추값 올라 김치 수입 역대 최고, 저렴한 중국산 찾는 자영업자 늘어, 국내 무․배추 등 농업 타격 악순환"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