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08.12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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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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