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2026.06.25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친일재산_조사 #친일재산_환수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③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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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친일재산_조사 #친일재산_환수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③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