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6.04.30
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
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 -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 시행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5건(18ms · hybrid)
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 -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 시행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