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11.0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