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5.05.19
MBC·YTN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인용보도' 판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방송심의 제재처분' 판결 관련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와이티엔 관련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관련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