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