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6.06.11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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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 전면 개편
-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 전면 개편 - ‘갈등조정담당관’ 지정해 대응 창구 일원화, 법적 대응·심리회복 지원 강화 - AI 클린봇 도입방안 마련,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개선 병행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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