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5.07.17
[관계부처 합동]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