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6.06.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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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마련·시행 - 선거일 전 1달간(5.4.~6.2.) 선거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6.6.3.)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