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6.04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서면 위주 관행 깨고 내실화 도모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비공개 사유 해소 시 즉시 공개 전환 -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 통해 전문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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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서면 위주 관행 깨고 내실화 도모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비공개 사유 해소 시 즉시 공개 전환 -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 통해 전문성·공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