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06.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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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기술자문과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을 낮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