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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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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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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해제
보도자료
법제처
· 보도자료
2026.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
전기통신사업법
1
통계법
1
가축전염병 예방법
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사회재난대책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
전기통신사업법
1
통계법
1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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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배포]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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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배포]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pdf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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