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 기준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