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12.16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돌파…내년엔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
특별재난지역 기부 집중·제도 보완 등으로 모금액 증가 민간플랫폼 확대·기부 접근성 개선…세제혜택 효과 톡톡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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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기부 집중·제도 보완 등으로 모금액 증가 민간플랫폼 확대·기부 접근성 개선…세제혜택 효과 톡톡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기후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금속캔 단가 인하·종이팩은 인상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온실가스 518만 톤 ↓ 노인요양보호소 등 우선 지원… 초고온·대용량 기술 개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양국, 공동선언문 서명…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AI 6조 원, 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지역엔 40% 이상인 12조 이상 투입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국토부,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 실시협약 체결 경차 2750원→1000원, 중형차 9400원→3500원, 대형차 1만 2200원→4500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해수부,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 발표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 40곳으로 확대,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등 해외진출 물류기업 전 주기 지원체계 마련…노후 터미널 현대화
K-바이오 등 4개 과제 추가 선정…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확정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K-콘텐츠 정책 펀드 통해 대작 IP 확보 등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 54회 국무회의 주재…"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들 관심 매우 높아" "각부처,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 혁신기술부터 생태계 구축까지…2026년 R&D 투자 집중 R&D 업계 "AI기반 자동화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에 지원 확대 필요" 농식품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농식품분야 R&D 투자 확대할 것"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민진(04-●●●●-7214)
이재명 대통령,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위한 양국 간 공조 조약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 확충…화이트해커 활용 보안점검체계 도입 AX 가속,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 달성…AI 기반 K-문화콘텐츠 활성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전략적 세계 확산…AI 경제·안전 생태계 선도
문체부·국토교통성, 15~16일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개최 한국과 일본 양국이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5~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열어 양국 관광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사회 난제 해결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로봇·방산 신규 지정…이차전지 기초원료 특화단지는 추가 산업통상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별도 카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 사라져…시범사업지역 50곳으로 확대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이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파주·포천·연천, 경북 칠곡·포항 등서 발굴…국가의 이름으로 예우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국민 누구나 '도로 안개정보' 등 확인 가능…관련 서비스 지속 확대 앞으로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상황과 안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해 사전에 주의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