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2.18
'기억하라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20일부터 전국서 추모행사
20일 시민추모대회 시작으로 29일 무안공항에서 1주기 추모식 디지털 분향소·순례길 프로그램 등 운영…온라인 추모 참여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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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민추모대회 시작으로 29일 무안공항에서 1주기 추모식 디지털 분향소·순례길 프로그램 등 운영…온라인 추모 참여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인증 건축물에 인센티브·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인사처 업무보고…5급 조기승진제 신설·스토킹 징계시효 10년 고위공직자 주식매각 등 직권조사…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사회통합으로 '국민의 나라' 완성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적 지원…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 등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기후부 업무계획 보고…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일회용컵 컵가격 지불제 전환…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도 업무계획 발표…단순 지원에서 성장 중심 전환 청년 로컬 창업가 1만 개사 발굴…지역성장펀드 조성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본격화…벤처투자 활성화 등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AI 대전환, 신통상전략' 3대 방향 발표 원전 신시장 진출 등 수출품목 다변화로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대·중·소 기업 협력 AI 선도모델 15개·AI 실증 산단 13개 구축 등
내년 2월 22일까지 항공·숙박·쇼핑·식음 등 1750개 기업 참여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고로 83명 사망…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 아이스' 매우 위험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 발표…여행건강알림e 구축해 건강정보 제공 AI 검역관 도입·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엠폭스 검역감염병 해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KTOA·이통3사와 협력…대량문자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가능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해마다 평가…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계약수정청구권 도입…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인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국민주권정부 실현' 중점 추진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문화·관광·스포츠 등 4대 과제 지역 방한관광 거점 조성 등 3000만 외래관광객 조기 달성 추진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맞춤형 육성…스포츠 폭력 근절 및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20억→30억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범정부 추진단 신설…'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유휴부지 태양광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너지 자립·탄소 저감 기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소득·건강·돌봄 등 기본생활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응급의료체계 구축·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정책 수립 시 지역 수요 반영과 현장성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