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일부· 정책뉴스2025.12.19
남북,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통일부 업무보고…"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 추동, 남북대화 재개 추진 남북기본협정 논의 착수, 종전선언 추진, 평화경제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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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업무보고…"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 추동, 남북대화 재개 추진 남북기본협정 논의 착수, 종전선언 추진, 평화경제특구 조성
외교부 업무보고…아세안·인도·중남미 등 대상으로 정상 외교 추진 AI·디지털 등에 ODA 재원 집중…'K-이니셔티브' 확산 역량 혁신 등 외교부는 내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추진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인증에 사용된 정보, 별도보관·저장 안해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비대면 등 시범 적용…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 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복지부, AI·신약·필수의료 중심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 확정·2030 R&D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우주청·천문연·NASA, 공동개발 우주망원경 첫 전천 관측 성과 102가지 적외선 파장을 이미지화…우주 진화 밝혀낼 자료 활용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가 성공적으로 관측한 첫 번째 전천지도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외교부, 경제영토 확장 첨병 역할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보훈대상자 위탁의료기관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 매년 600명 이상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AI 활용 보훈심사 기간 절반 단축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AI 바이오 국가전략' 심의·의결…혁신적 AI 바이오 생태계 마련 등 정부는 인공지능(AI) 모델, 데이터, 인프라를 아우르는 혁신적 AI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고 연구·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고 바이오 연구자,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함께…
국방부 업무보고…'국민에 신뢰받는 첨단 강군' 목표 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복무여건 개선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군 정보기관 개편 추진 등
위험지역 특별예방대책 수립·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행사 중단 등 긴급조치 권한 명시…제정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특별한 희생 치른 구성원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음식점 예약부도·예식장 취소 위약금 조정…숙박·여행 등 분쟁 기준 현행화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내년 6월까지 유예'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200%로 완화'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 발표 청년 취업부터 중장년 재도전까지 전 생애 지원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하이퍼 AI네트워크 전략' 발표…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정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헤저케이블 확충 등을 통해 국가망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정상회담 후속 조치…산업장관,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열어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0개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참여…다양한 사안 단계적 검토 국방부는 18일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행안부·경찰청, 첨단 안전기술 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민간 출자 200억 원 조성…AI·로봇기술 보유 초기 기업 집중 육성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유니콘·데카콘 50개, 벤처투자 연 40조 원 등 목표 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성과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제당 H200 기준 최대 256장·B200 기준 최대 128장 지원 학·연 무상, 산업계 5~10% 자부담…청년은 50% 추가 할인 등 정부가 확보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약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산·학·연의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혁신에 본격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