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2025.12.26
'설 전에 밀린 대금 지급'…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새해 2월 13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독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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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월 13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독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 의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통해 AI 등 첨단분야 인재 유치 확대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지역사회 개발·문화·복지 등 경제 활성화 효과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일 경축식·수료식·체육행사 등 실제행사 상황 바탕, 현장감 높여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충북 음성서 현판식…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보행권역 내 생활공간 구축 창업·성장 기업 공동 연구·지원기관 집적…광역철도망 활용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선보였다.
오도·방해 등 4개 범주 15개 유형…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희귀질환 치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치료·진단·복지 지원 개선책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 위법의심행위 161건 적발 10건 경찰 수사 의뢰 미성년의 주택 다수 매입 등 특이동향 위법의심행위 250건 적발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금융위원회 긴급 대책회의…2차 피해 없도록 보호조치 철저 정부가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 상황·경위 등을 파악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대응방향,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국가 주도 추모사업 본격적 추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개인별 최적화된 AI 교육 제공…전 국민 AI 문해력 확보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한류박람회·팝업스토어 지원…인증전담팀·물류데스크 신설도 온라인몰 구축·역직구 활성화…유통망·소비재 기업 동반 진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도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헤지 양도세 공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로
AI·AX 기반 '스마트수산업 혁신선도지구' 지정…'바다 마을연금 모델' 확산 추진 등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서 공급계획 확정 지방 공급 확대…41.7%인 106조 원 이상 투입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석유화학 16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제출…"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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