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2.29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불법 하도급 대응' 공정건설지원과·'지반 침하 예방' 지하안전팀도 신설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본부'가 출범한다. 또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총괄부서와 지하안전 전담팀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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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대응' 공정건설지원과·'지반 침하 예방' 지하안전팀도 신설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본부'가 출범한다. 또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총괄부서와 지하안전 전담팀도 신설된다.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제도 신뢰 강화 소득대체율 41.5%→43%…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 개최…범정부 원팀으로 전방위적·종합적 총력 대응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보안 허점 드러난 엄중 사안" KT, 감염서버 94대·악성코드 103종…LGU+, 공무집행 방해 수사 의뢰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발 시 최대 12억 원 직접 지원…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연계 지원 우수 스타트업엔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 등 후속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했다.
최대 5년 지원…정책자금 금리 우대·재기사업 가점으로 가입 유인 확대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년 간 5억 원 지원…2030년까지 사업컨설팅·정책자문 등 지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29일부터 근로감독관이 화성 등 5개 보호시설 격주 방문 상담 체불 확인 시 보호일시해제 후 신속 구제…"권리보호 조치 강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다.
전기불꽃 발생 시 자동으로 전기 차단…'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공고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약 20만 가구…한국에너지공단서 개별 통보 후 선불카드로 지급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 7000원인 지원금액을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생산기반 확충·수요 확대·유통 개선·인증제도 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기상특보 미발효 지역도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A형 326곳 밤 10시, B형 34곳 밤 12시까지 이용자 아닌 경우에도 2시간 전 신청하면 가능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12월 27일(토) 뉴스핌 ｢모든 청년 위한다더니, 李정부 청년정책서 실종된 '청년농'｣ 기사에서 '향후 5년 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농 대상 농지·주거 지원 확대 등 기존 대비 강화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청년 채용 기업 세제 혜택 확대…AI 전문인재 14만 명 양성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 근속 '최대 720만 원' 지급 수도권 공공주택 2.8만호 착공…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위험직무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한국 함정 10척 계약 이어…"필리핀과 방산협력 더욱 공고히 할 것" 필리핀이 기존 한국 함정 10척을 잇달아 도입한 이후 최신형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 7800만 달러(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 체험활동 동계캠프 운영 지역 청소년시설도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등 마련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공적 입양체계 안착·가정위탁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추가급여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해군·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잠수함사령부 방문, 군사대비태세 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 등을 확인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살펴봤다. 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이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