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2.31
동절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필수 생계비 부담 줄인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 논의 일정 교통비 초과 전액 환급 '모두의 카드' 1월 출시 취약가구 전기·가스요금 감면…난방비 지원도 강화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65건(2370ms · hybrid)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 논의 일정 교통비 초과 전액 환급 '모두의 카드' 1월 출시 취약가구 전기·가스요금 감면…난방비 지원도 강화
피해자 고소 있으면 친족 범위 불문 기소…형 면제 규정 폐지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질병청, 운동과 우울 증상 위험 연관성 분석…걷기만 꾸준히 해도 우울 위험 31% 낮아져 주당 150분 이상 운동을 1년 이상 지속하면 우울 증상 위험이 최대 57%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성인 1만 9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우울 증상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30일…
2035년부터 의사 수급 격차 발생…AI 반영해도 중장기 부족 지속 정부 "수급추계 결과 존중…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 논의"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상하이도 방문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군·경찰이 44건…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TF 당정협의…8·28 근절 종합대책 효과 점검 피해 지표 10월부터 감소…금융회사 피해액 보상법 발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에 명칭도 변경…환경 모니터링 주기적 시행 임시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이 직접 가꾸는 농촌 복지…주민공동체 육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왕진버스 운영 800곳, 이동장터 30개, 생활SOC 1350곳 등으로 확대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 전국 단위 실태조사…'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도 100개 팀으로 확대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면허 갱신·도로연수 제도도 개선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음주운전 방조 등도 별도 기준으로 엄중 징계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1월 5년 900억·10년 400억·20년 100억 원 등 1400억 원 발행 3년물 도입·가산금리 확대·퇴직연금 편입·정기 이자지급 추진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6%→20% 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층간소음 적은 주택공급 유도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진동 및 건강영향 종합 관리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내년 9급 1호봉 보수 연 3428만 원…205만 원 인상 재난·민원,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국토부·광주광역시· LH 협력…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 대상 주거 지원 현재 100여 호 매입 절차 진행…내년 입주, 지역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대폭 정비 중대 위법행위 실효적 억제…불공정 거래 과징금 최대 50억 원 단순·경미한 의무위반 형벌 완화…사업주·국민 민생부담 경감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백성과 함께한다' 뜻의 여민관서 집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 2년간 실증 운영…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