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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 촉진 세제혜택 강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넓히고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한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연말정산 앞두고 12월에만 770억 원… 지역아픔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 정착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현대카드 신규 참여…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5급 341명·외교관 40명·7급 1168명·9급 3802명…3·4·7월 필기시험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액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노인 소득·자산 상승 반영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수급 사각지대 해소 기준 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보장 넓히고 부정수급 엄단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한반도 평화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 논의 위성락 "한중 정상,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 함께 시작…전례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수출 7097억 달러로 사상 최대…무역수지 780억 달러 흑자 반도체 1734억 달러·자동차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경신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사상 최초로 연간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5대 대전환의 길' 제시…"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 되겠다" ①'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②기회·과실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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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구상 밝혀 해병대 장교 대장 진급·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육군에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예비군 훈련비 최대 9만 5000원…'장기간부 도약적금' 3월 시행 병역기피자 공개 확대·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병역 공정성 강화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7개 정부기관 280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공공임대 4만호 등 수도권 주거안정 촉진…공원녹지·자족용지 공급 등 자족성 강화 정부가 수도권 7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총 13만 3000호의 주택공급계획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 8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속승진 1년 단축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노동부 소관 달라지는 주요 사업…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 320원…30인 미만 기업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재개 등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번 정부 첫 석탄발전 종료…탈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 본격화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해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이바지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발전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500MW급 표준 석탄화력인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농식품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보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