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2026.01.05
한·중, 소비재·콘텐츠·공급망 MOU 체결…"중국 내수 참여"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계기 총 9건의 MOU 체결 양국 경제협력 탄력…식품·자율주행·영상 등 투자 활성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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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계기 총 9건의 MOU 체결 양국 경제협력 탄력…식품·자율주행·영상 등 투자 활성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8건 인증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 기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섬유는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탈취능력은 약 1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기초급여액, 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해 719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인상…단독가구 기준 2만↑, 140만 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예산 198억 원으로 확대…신흥시장·수출 다변화에 정책 역량 집중 사전 준비부터 현지 파견·바이어 초청까지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금 신청 기한 '1개월 → 3개월 이내'로 확대 앞으로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된다.
한·미 협력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식 참석, 미 에너지 부장관 회동 CES 2026 방문해 AI·자율주행 등 신기술 동향도 점검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워싱턴에 파견한다.
한중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제조업 및 서비스·문화 분야 교류 비전 제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표 취약계층 근로자·저연차 직원 보호…집행 책임성·효과성 강화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 확정…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내 삶에 보탬-2026년 달라지는 것] ① 보육·가족·복지 생계위기 시 즉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 새롭게 운영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5세 → 4~5세 유아'로 확대
베네수엘라 사태 및 북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점검회의 금융시장 등 영향 제한적 평가…면밀 모니터링 및 대응 정부는 5일 오전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체계 전면 개편…240일 신속허가 단계적 구현 CDMO·차세대 바이오 규제 선제 구축…수출·제품화 현장 즉시 지원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240일 출시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한다.
베이징서 재중 한국인 간담회 개최…각계 인사 약 300여 명 참석 "중국과 서로 부족한 점 채워가며 도움 되는 국가 관계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한반도 평화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 논의 위성락 "한중 정상,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 함께 시작…전례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1.2.(금) 매일경제(온라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사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누리(04-●●●●-757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 지원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역대 최대 규모인 3416억 원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했다. 지난해엔 첫날 2725억 원을 집행했다.
신년인사회, 5부 요인·정당 대표·경제계 등 200여명 참석 이 대통령, '경제 대도약'·'모두의 성장'· '국민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중기부·기업 '원팀' 이뤄 마케팅…한국, CES 혁신상 3년 연속 최다 수상 정부가 올해 1월 6일~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on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 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농식품 바우처·농작물재해보험 등 조기 집행 연초 민생 체감도 ↑…먹거리·돌봄·농가지원 정책 선제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