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1.15
겨울철 위험 높은 '주택화재'…'문어발식 콘센트' 과열 주의해야
최근 3년 간 3만 여건 발생·576명 사망…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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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3만 여건 발생·576명 사망…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전국 모든 권역서 외상 사망률 개선…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효과 편익 최대 19조 6000억 원…중증외상 진료체계 투자 효과 확인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 등 논의 디지털 채널·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 적극 활용 기업현장 규제 79건 개선…살생물 제품, 사전에 안전성 검증
aT·KOTRA 등 유관기관 협업…해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할랄 인증 부담 완화·중동 규제정보 제공…수출 기반 강화 정부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중동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지역 유휴공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K-딸기 품종 수출의 주역, (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를 만나다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 포부로 시작…수년의 품종 개발 기간 견뎌내"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AI 활용해 우수 유전 자원 선별 모듈 개발 중"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며 "AI(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AI 고속도로'라는 게 대체 뭐야? AI 고속도로는 정부가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장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연결하는 걸 의미해. AI 산업이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것이지.
해외직구 통관 '3중 본인확인'…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식약처,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개편…'튼튼 먹거리' 인증제 도입 등 햄버거·피자 등 식품 영양 정보 공개 확대…'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늘려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성착취물 등 파급 우려 커져…유해정보 차단 계획 등 회신 통보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로 파급돼 사회적 우려가 커져 엑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안보와 국민 권익 조화 구현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경쟁 및 협력 병행해 시너지 창출…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 제재 강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개 팀 운용에서 2개 팀 운용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일·생활 균형에 4624억 원 생산성 향상 4630억 원, 소상공인·지역경제 109억 원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연소자 등 자금출처 조사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중점 점검 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실용외교 통해 더 살기 좋은,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다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안타깝고 처절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27개 사업 대상…6개 사업은 240억 규모 신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7개 사업에 2351억 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1700억 원 융자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250억 원 지원 등 산업통상부가 올해 25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 논의 수급추계 반영해 교육 질·정원 안정성까지 종합 검토 정부가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한복 차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성진 안무가가 만든 '소다팝' 안무를 따라 춤추고 있다. 사진 조선일보DB 소다팝 안무 메이커 하성진
공동언론발표…이 대통령 "한일 협력 강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AI 협력 및 스캠범죄 공동대응 강화…조세이탄광 사고 DNA감정 추진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북정책 공조…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