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1.19
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물가책임관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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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물가책임관 첫 회의
올해 1656억 원 투입…"산불·산사태·재선충 등 산림재해 현안 해결"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돌봄수당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1만 2790원 상향 유아돌봄수당 신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4월 본격 시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내외신 기자 160명 참석…약속 대련 없이 약 90분간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연 최대 5억 6000만 원까지 지원…멘토단 1:1 상시 컨설팅 정부가 유망기업 500개 사를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등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최초 시행 담배 제조·수입업자, 담배 유해성분 검사 1월 말까지 의뢰·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안전성 강화 위해 스크래핑 대신 API 방식 전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안전성과 관련, 스크래핑 방식이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인증과 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API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때 특별정비·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앞으로는 주택 건설 인허가 때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까지도 한번에 심의가 이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수립 절차를 하나로 묶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상향 상장사 주주환원 정책 강화…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4대 분야 인센티브 마련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공공기관 우선 이전·산업 활성화 등 추진 관계부처 합동 지방정부 재정지원TF 출범…재정분권 세부안 마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북한산 식품안전 등 제도 개선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무료 세무상담 제도 무료 세무상담 제도 '홈택스로 직접 해도 괜찮을까?', '혹시 놓치는 공제는 없을까?'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감면·관광기금 지원 등 혜택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 추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1단계 25% 관세는 첨단 컴퓨팅 칩에 한정…2차는 불확실 미측에 우리 입장 전달…시나리오별 상시 대비 태세 유지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간접투자방식으로 7조 원 모집…하반기 첨단전략산업에 자금 투입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국정원·국세청 등 6개 기관 합동…"각 기관 보유 정보·역량 최대한 활용"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2026년도 시행계획 확정…인간 수준 로봇 개발 민·관 협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3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