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6.01.20
2023년 창업기업 490만 개…3년 연속 증가, 종사자·매출은 감소
기술기반·청년 창업 확대…정보통신·전문기술 분야 중심 증가 종사자 수 2.2%·매출액 4.3% 감소…자금 부담 등 경영 여건 영향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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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청년 창업 확대…정보통신·전문기술 분야 중심 증가 종사자 수 2.2%·매출액 4.3% 감소…자금 부담 등 경영 여건 영향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제2회 국무회의 주재…"취약계층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 대북 무인기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 1570원…소비 증가액 17조8000억 원 디지털 온누리 사용 ↑…"국민과 소상공인 만족할 소비 진작책 마련" 지난해 9~12월 시행된 상생페이백을 통해 1170만 명이 총 1조 306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명동에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의 모습. 센터는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 정보와 할인 쿠폰,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진 고유선
한파·대설 대비 대책회의…중앙·지방정부,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가동 노숙인·독거노인 등 보호 강화…야외활동 자제·방한용품 착용 등 당부 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6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모집 국민 눈높이로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 모집 안내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 전망 세계 성장률은 3.3%…중국·인도 등 신흥개도국 그룹 0.2%p 상향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요인…금융리스크 확대 경고
과기정통부, 대학 내 AI교육체계 혁신·AI가치 확산 등 집중…최장 8년 지원 올해 인공지능중심대학(AI중심대학) 10곳이 새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 간 최대 240억 원이 지원된다
문체부-관광공사, 주민공동체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창업·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4000대 보급된 'AI 스피커'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 제공 "오늘은 한파 위험수준 '관심' 단계로 어제보다 매우 추운 아침이에요.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해 보온에 유의하세요"
법령 해석·기부채납 협의 지원… 6개월 중단됐던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 한랭질환 56%가 60세 이상…저체온증 비율 높아 집·주거지 주변 발생 비중 커…치매 동반 고령층 위험 증가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 "방산 상호보완적 협력…문화교류 통해 우호증진 도모" 멜로니 총리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대통령 국빈 초청 반도체 산업 협력, 재난관리 역량, 문화유산 보호 등 MOU 3건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공공형 인력 확대…중장기 인력공급 체계 구축 안전보험·임금체불 보증 의무화…농작업 환경·인권 보호 강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강화를 통해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회수대상 금액 77억 3000만 원…회수통지서 발송 → 납부 독촉 등 절차 시작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2024년 입주 기업 총 8590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 외투기업(8.2%)·고용(8.8%)·투자(14.4%) 동반 성장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고용·투자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시설 2000곳 대상 납·프탈레이트 무상 검사 기준 초과 600곳에 교체·재시공 비용 일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37개 사에 기업별 평균 8200만 원 지원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도 참여 가능…이달 30일까지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2026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 <"月 1,100만원 번다고?··· '햇빛소득마을' 손실날 수도">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햇빛소득마을이 과도한 부채 구조로 인해 대출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마을 태양광 사업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