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세청· 정책뉴스2026.01.21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 검증도 최소화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 발표 정기 세무조사도 1년 간 유예…법인세 환급금 신속 지급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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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 발표 정기 세무조사도 1년 간 유예…법인세 환급금 신속 지급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후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신규원전 추진방안 등 발표 예정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고,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지원 211가구·긴급 생활지원 653가구 등 맞춤형 지원 소방청은 작년 한 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총 864가구에 대한 맞춤형 화재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애인·고령자 등 키오스크 취약층 편의 의무화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도 책임…중소기업·소상공인 단계적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AI 활용 맞춤형 법률서비스 안내·비대면 상담까지 연계 법률정보 제공부터 법률구조 전자신청·전화상담 지원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CES 2026' 나흘 동안 15만 명 발길…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최고 로봇수상 LG전자 홈 로봇 '클로이드' 사람 손 대신…바디프랜드·세라젬 AI 웰니스 선봬 360도 회전하며 물건을 척척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빨래를 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홈 로봇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상징하는 K-로봇과 생활 밀착형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AI 웰니스 기기 등이…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 발표…도시 전체 실증 첫 도입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상생금융 1조 7000억 원·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로 성장자본 공급 확대 성과 공유·납품대금 연동 강화…기술탈취엔 최대 50억 원 과징금 부과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3월부터 20년 만에 모든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다섯 가지 대전환 구상 재확인 "광역 통합의 방향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는 일 결코 없어" "새 성장동력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 만들겠다"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 실무 경험 쌓고 정책 현장 참여하는 청년인턴 모집 - 국토교통부: 160명
농촌자원 활용 창업 확대…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개편 K-미식·K-컬처 연계…농촌관광 콘텐츠·상품 다변화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신협·토스뱅크·티머니·전북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새마을금고 추가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공제…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도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경제성장전략 후속 세법 개정 추진…의원입법안 내달 임시국회서 논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5000만 원 한도 복귀 시기 따라 차등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 9% 분리과세·40% 소득공제
'2025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K-콘텐츠, 호감도 상승 견인 UAE 94.8%로 1위, 이집트(94%),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순 한국 정보 고관여자,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 '긍정적 평가'
파주·고성·연천 사격장 등…약 7700명 주민 신규 보상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