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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시행…"모든 지원 대책 신속히 집행"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계적 의무화 거쳐 기존 설치 기기까지 전면 적용 소규모 사업장 등에 보조기기 설치 등 예외적 이행 허용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 최대 10일까지 지원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도 지원…영농공백 최소화·복지향상 기여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강원권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 순차 방문해 지역의견 청취 3월 어업인 등과 대규모 정책 설명회, '최종 전략' 발표 예정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등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4000억 원 추산…범칙행위 시 형사처벌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부동산 거품에 의한 잃어버린 20년, 30년 반면교사 삼아야" 정책 일관성 강조 "힘 세면 바꿔주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 28일부터 공모…해외 도시 실증·사업화 지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국민연금기금운영위,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 심의·의결 해외주식 목표비중 37.2%로 하향…국내주식 14.4%→14.9%로 상향 리밸런싱은 한시 유예, 시장 영향 커…자산배분 허용범위 주기적 점검
시범사업에 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4개소 참여…2029년에 100개소로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9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2020년 이래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2만 8000명, 청년인턴 2만 4000명을 채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해 29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김희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말하는 차세대 전력망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 사업 추진단장인 김희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 기반의 전력망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서 확인 가능…공개전환 지속 확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관세 인상,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 있어야 발효…차분히 대응" 김정관 산업장관·여한구 통상본부장 미국 방문, 관련 내용 협의키로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주민 대상, 내년까지 시범운영 사용지역 지자체 자율 설정…10개 군별 생활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대상…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 신청은 2월 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 온라인 접수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문체부, 밀라노 건축·문화 명소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조성 한복·뮷즈·전통놀이·K-관광 홍보 둥…팀코리아 응원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 '케이-스포츠'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2025년 1월 24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고향 가는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배경훈 부총리 전북대 방문, 자율제조 사전검증 성과 점검 등 지역 직접 챙겨 전북 등 지역에 대형 AX R&D 본격 추진…"피지컬 AI로 지역산업 성장 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테러방지법 10년 맞아 민간 주도의 TF 출범…30여 명 전문가 참여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한중·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점검 핵심광물 범정부 대응…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 위해 지역별·단계별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케이(K)-컬처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를 구현하고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