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2.01
[2026. 2월 정책만화] 임신출산 혜택 신청,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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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주변의 불법 부동산 거래 대응 강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가짜뉴스·확증편향 대응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 지정…지역사회 참여도
기후부, 2월 공모로 747억 규모 모펀드 조성…민간자본 연계해 중장기 투입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고용→창업' 대전환 첫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한국형 다연장 미사일 체계인 천무(K-239)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옵션 상품·만기 확대 등 통해 다양한 ETF 개발 지수연동 요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등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현실화 방문 진료·임종 돌봄 등 상시 관리서비스 보상 강화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올해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학·연 협력 사업 시행계획' 확정 4극,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3특, 과기원 협력형 인력 양성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확산에 서비스 개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다중인증 등 로그인 보안 강화"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정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인재에 투자하는 창업 정책 전환…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열기 확산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 구축…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신규 지정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딥테크 잠재 유니콘 50곳 선정해 단계별 집중 육성 투자·해외 진출 연계하고 성과 미달 시 환수 구조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분야 잠재 유니콘기업 50곳을 선정해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자금과 200억 원의 특별보증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신규 도매법인 공모제 도입…재지정 시 공익 역할 조건 부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가격 안정 전담인력 의무화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12월 문 연 화성시 '그냥드림', 보름 만에 이용자 4배 급증 소득·재산 기준 미달로 생계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틈새 보완 민관 협업 구조로 시민 참여 활성화…"나눔이 또다른 나눔 만들어"
최근 누군가 레거시(Legacy) 방송·언론에 '재래식'이라는 딱지를 붙인 게 화제가 됐다. '신식'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 주장을 한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매출, 주목도, 영향력이 날로 떨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의 불황은 세계적 현상이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에 9800호 공급 도심 공공기관 및 노후부지 재편해 청년·신혼부부에 주택 집중 공급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국민체감정책 45개 과제 점검 신종 피싱 범죄 관련 "범죄 자금 도피 차단, 피해자 구제 철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차 양자 과학기술·산업 육성 종합계획', '1차 양자클러스 기본계획' 발표 양자인력 1만 명· 양자기업 2000개 육성 등…산업화 위한 구체 플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양자 분야 마스터플랜인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