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2.09
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세액공제' 일석이조 누린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10만 원~20만 원' 구간 공제율 44%로 상향 1~2월 총 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역소비 촉진 추진 정부,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운영…장바구니 물가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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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올해 '10만 원~20만 원' 구간 공제율 44%로 상향 1~2월 총 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역소비 촉진 추진 정부,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운영…장바구니 물가 관리 철저
전국 공항만 검역소, 2월 10일부터 호흡기 감염병 검사 무료 제공 노로바이러스·인플루엔자 유행 지속…개인위생·예방접종 강조 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월 8일 국민일보(가판)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韓 최고세율 OECD 2위>, 이투데이 <세율 논쟁 넘어 '구조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김정관 장관,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 개최 최근 대한상의 보도자료로 촉발된 '가짜뉴스' 재발방지 대책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0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월 13일에 1조 4000억 원 규모 조기 집행 취약계층 명절 부담 완화·지역경제 뒷받침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냉장고·세탁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매 시…9일부터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398억 원을 배정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취약계층은 100억 원을 투입해…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1월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 세계 겨울 스포츠 축제의 막이 올랐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박보검이 1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6 태국국제여행박람회'에서 현지 관객과 소통하며 한국 관광을 알리고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박보검 태국 뜨던 날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겪게 돼" "지속 성장·발전하려면 국가 간 경쟁 불가피…이겨내려면 많은 것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산업부 공동 간담회' 개최…'제조 AX 지원' 등 4대 투자방향 제시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참석…국토균형발전 향한 정부의 의지 밝혀 "수도권~거제 2시간대로 연결…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권역별 릴레이 간담회…연구자 의견 청취 및 내년 예산 반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영남권 연구현장을 찾아 부산대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방향과 2027년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방향 등에 논의를 위한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회의…낮은 금리 정책서민금융 제공 5~6%대 저금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올해 2000억 원 규모 공급 범죄세력 금융계좌 정지, 피해금 국가 환수 및 피해자 환부 등 추진
김 총리 "정부·여야 간 협치, 청년정책분야에서 첫 개시 의미"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등 주요 현안 논의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 낮은 가산금리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 신뢰 반영" 정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 174.6km…영남 내륙·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 통영~거제 구간, 국내 첫 해저철도…5극3특 초광역권 성장 기반 마련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뜬다.
[민생 체감 정책 ⑤지역공동체 회복] 5극 3특 '성장 5종 세트'로 지역 일자리 기반 구축 문화 향유 확대·글로컬 상권 육성으로 지역에 활력
복권기금 배분체계도 손질…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평가 확대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정부·민간 한자리에…유통구조 개선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수급 예측 고도화 등 민관 협업 과제 점검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