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6.02.26
장기연체자 양산하는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
제2차 포용적 금융 회의…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회사 고객보호책임 강화…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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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포용적 금융 회의…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회사 고객보호책임 강화…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전국 학교 교복가격 전수조사…현물형 지원방식 → 현금·바우처형 전환 권고 학원 교습비 과다 등 '특별점검' 집중 실시…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 2028년 공공부문부터 서비스 시작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교육부,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해 현직·예비 교사 전문성 제고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고등학교 역사 교과 선택과목 신설 추진
민생물가 TF 회의…"먹거리 등 담합·불공정 행위 허용 안 할 것"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해 기한 내 반출･유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업종 집중 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체납·자살 위험·알코올질환·전기 사용량 변화 등 정보 연계 청년·중장년·노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위기 대응 강화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인니 단체관광객 무비자…동남아·중국 11개국 5년 복수사증 발급 등 지역 명소 발굴·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도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지역관광 혁신에 앞장" "외국인 관광객 80% 서울 집중…관광산업 성장에 한계 봉착할 것"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정책 확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숙박업체 일방적 예약 취소 때 제재 규정 신설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가격안정 인센티브 확대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해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에서 기록물 목록 및 원문 열람 서비스 제공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3월,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높아…불법배출 우려 사업장 특별 단속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추진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심의·의결 6대 암 조기진단율 2030년 60% 목표…암검진 사후관리 단계적 도입 권역암센터 역량 강화·암생존자 통합지지 확대…지역완결적 암의료체계 구축
어선 임차료 지원비 70%로 상향, 어구 구입비 50% 신규 지원 2026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대상 청년 어업인 35명 모집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을 선발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확정·발표…총인 배출량 30% 감축으로 녹조 해결 낙동강 본류 유입 산업폐수 62% 초고도처리…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포괄임금 등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광주·전북·전남서 3개월 간 실시 중증, 광역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중등증 이하, 지침 따라 이송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수청법,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청장 자격요건 완화 공소청법, 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 이유로 불이익금지 명문화
제6회 국무회의 결과…"부동산 가격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검토…방치한 땅 매각 명령 방안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본격적 투자 시작…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펀드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특화 펀드로, 지난해 연말까지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