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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 단백질 남아 있지 않아도 GMO 표시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3월 한달 1차·6월 추가 조사, 7~9월 집중 단속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 발족…지능·본체·데이터 역량 결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으로 선정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7개 외식업체, 가격인상 등 1주일 전 소비자에 공지하는 내용 협약 체결 공정위원장,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 당부 앞으로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공포…놀이기구 없어도 법 적용 안전관리자 지정·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공포 1년 후 시행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상환 유예 사유도 확대…출산·육아휴직, 4대 중증질환자 부양 등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권역 5000명·지역 7000명당 전문의 1명 확보…환자 수 연동 기준 강화 지역센터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중환자실 2병상 이상 설치 기준 신설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일상 속 납득 어려운 제품·서비스 가격에 대해 직접 제안 정부는 27일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제안창구'도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창구 배너 이미지.
생활권역별 사용·읍·면 차등기한 적용…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현장 상황실 가동·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2년 뒤 본사업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서 웡 총리와 정상회담…양국 공동 개최 'AI 커넥트 서밋' 참석 필리핀과 수교 77주년인 3월 3일 회담…원전·조선 등 유망 분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조AX 상설전시관' 탐방…배추심 뽑기, 배수관 절단 등 로봇 시현 국내 로봇 시장 6조 2000억 원 규모…2030년 100조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로봇 산업 무한경쟁 돌입…민관 협력 통해 국가적 역량 집중
강원·전북·전남·경남 등 16개 지역 선정…하반기 4개 지자체 추가 4월부터 시행…개인당 최대 10만 원·2인 이상 단체 20만 원 환급 등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국가 정상화 조금씩 진척" 평가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 국익 유용?…진지하게 되새겨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훈식 대통령 특사가 이끈 '정부 합동 특사단' UAE 방문 결과 방산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 사업 확정…방위산업 전(全)주기 협력 원전 분야도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등 긴밀히 협력
기후부, 2월 28일~6월 14일 운영…작년보다 12일 확대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 우선 시행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AI전략위·과기부·문체부, 저작물 AI학습 활용 촉진 맞손 공정이용 판단요소 4가지 제시…독파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로 산업단지 AX 분과 신설 제조 AX 확산 거점화 위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도 발표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등 특별점검 신고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 특사경 투입해 신속 조사 조치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6.3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방미통위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2030년까지 단계적 확충…학교당 전기요금 1000만 원 절감 연간 1만 2597톤 온실가스 감축…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