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3.06
대기업 중심 방산분야에 혁신 중소벤처기업 진입 활성화
중기부·방사청, 진입장벽 완화·방산시장 개척 논의 이노비즈협회·방산혁신기업협회 협력 MOU 체결도 정부가 방산 분야 진입문턱을 낮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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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방사청, 진입장벽 완화·방산시장 개척 논의 이노비즈협회·방산혁신기업협회 협력 MOU 체결도 정부가 방산 분야 진입문턱을 낮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에 가용한 정책 수단 총동원"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최대 속도…'부당 이득 취하다 패가망신' 인식 자리 잡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장애인 고용 위한 정보 공유, 협력 네트워크 등 체계 구축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산업 육성 특별법' 시행…입지 계획적 조성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중고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도 시행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물류비 지원 확대, 패스트트랙 절차 신속 지원, 대체 시장 발굴 등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도 추진…원금 거치 최대 1년 연장 검토 정부는 중동 상황 불안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6일부터 시작…중앙행심위 외 90개 개별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 가능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업종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요청 불공정 거래 단속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산업부 자체 점검도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동상황' 장기화 가능성 대비…선제적 에너지·자원 수급 대응체계 마련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 특별점검…폭리 단속 강화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6일부터 공모…6월 권역별 1곳씩 선정, 내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 운영에 본격 도입해 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도입기·안정기·고도화기' 3단계 추진 로드맵 제시 노인·장애인부터 시작…2030년까지 돌봄서비스 60종 확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민·관 및 산·학·연 협의체 구성 KT·SKT·LG U+, 삼성·LG전자, AWS 등 34개 기업·기관 참여 정부가 'AI네트워크 1등 국가'를 목표로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관세·검역·물류 등 수출 현장 애로 통합 상담 지원 관계부처·11개 유관기관 협력…전문가 1:1 맞춤 자문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기업의 통관·검역·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신청…선착순 50쌍 선발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원인이 가장 많아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 신고·대피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물류 반송 비용·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 신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수출애로 지원기관 연결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유가족 알선 대가로 장례지도사에 뒷돈 지급 적발 장례비 부담 높아져…리베이트 제공행위 지속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올 하반기 교육 시작…조리·경영·인턴십 포함한 실무형 교육 운영 2027년엔 프리미엄 수라학교도 설립…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제8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가짜뉴스 등 철저 차단…국민경제 혼란 조장 세력, 엄중 책임 물어야" "국민의 안전 문제 시급, 현지 체류 국민 비상철수 대책 치밀히 준비"
제4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 "단기 체류인원·선원 개개인 식별, 리스트 지속 업데이트" 지시 "주가·환율 액션 플랜 마련…피해 기업 1대 1전담관 밀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