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3.09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 필요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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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 필요시 추가
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 집필시간 보장·월 240만 원 지원 등…'청년 참여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에 머물며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균 주 3회 운영할 수 있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전담반 등 운영…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학교 현장에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안착"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첫 쪽방촌 공공주택사업…96실 중 76실 임시거처로 입주 2029년 공공임대주택 입실 전까지 생활 서비스 지원 지속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한-호주 공동 발굴·한미 유해 상호 봉환도 추진 유가족 시료 1만 개 채취·신원 확인 20명 목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8일 바레인·오만·카타르·쿠웨이트 전역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동 지역 12개 공관 참석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했다.
한국 이동통신 3사, 각각의 AI전략으로 경쟁력 과시 망 사업자 넘어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생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이하 MWC26)'이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활용, 중소기업 지원…1차 25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주관기업 협업과제 도입·중장기 프로젝트 확대…기업당 최대 2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69억 원 규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정유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책정" 당부 대체 수입선·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 산업통상부는 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 따라 순차 시행…4월부터 본격 지원 고품질 국산 과일 사용…가공 간식 대체 식습관 개선 기대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국산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중동사태 비상경제점검회의…"필요시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 확대" "호르무즈 대체 공급선 신속 발굴…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엄정 제재" "장기화시 실물경제 파장 커…우리 국민 일시적 고통 최소화에 최선"
6일 오후 7시 30분 도착…대한항공 전세기 추가 투입 등 UAE와 지속 협의" "천궁이 UAE 안보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어" 청와대는 6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2006·2007년생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일부 지역 조기 마감 지난달 25일부터 발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나흘 만인 28일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3월 4일 기준 올해 지원 대상 28만 명의 62.3%인 17만 4401명이 발급받았다고 6일 전했다.
[민생 체감정책] 미래준비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사업주에는 장려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 최대 140만 원…업무분담 지원금도 인상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 개최…석유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설탕 원재료 가공식품도 집중 점검…담합 등 위반행위 엄중 제재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출범준비회의' 첫 공식 회의…단계별 이행안 공유·정보시스템 통합 등 논의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 등을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 시 근로자 받는 시점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부산은 '의료관광형', 인천·강원·전북·충북은 '웰니스관광형' 1곳당 4억 5000만 원 지원…지역별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화 뒷받침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6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