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03.12
AI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최대 560억 지원
거점형 1곳·특화단지 2곳·강소형 3곳 이내 선정 거점형 최대 160억, 특화단지·강소형 각 80억 원 등 3년 간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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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1곳·특화단지 2곳·강소형 3곳 이내 선정 거점형 최대 160억, 특화단지·강소형 각 80억 원 등 3년 간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올해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최대 3년 간 24억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한·중·일·EU 등 16개국 대상…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위한 국내 법적 기반 마련 공사·기금 설치, 하위법령안 마련 신속 착수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관 참여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산재보험 제도 혁신 추진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원사업 확대 개편해 13일부터 신청·활용 기업 지원금 3000만→6000만 원으로 상향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민생경제 충격완화의 골든타임 허비 안돼" "당면한 위기 극복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자 공모…전기차 차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적용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IEA, 역대 최대 4억 배럴 공동 방출 결정…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완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 오후(한국시간) 4억 배럴 규모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
[민생 체감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7% 16개 지자체 여행 시 비용 반값 지원…10개 군엔 2년 간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원
취약지 공모사업 추진…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선정 돌봄·건강·생활지원 패키지 제공…AI 돌봄·문화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운영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를 키우는 정책? - 3~5세 유치원 학비 - 지역아동센터
외교부-경찰청, 이라크·쿠웨이트·바레인 등 인접국도 투입 예정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지시간 10일 이스라엘 체류 중인 국민과 동포 39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인솔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추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1학년 대상 정규 수업에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로 승인받아 올해부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정규수업에서 활용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교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 현장 응원…코리아하우스 등 지원 상황 점검도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최휘영 장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현장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 선수가 한국 여성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고, 스노보드 이제혁 선수는 경기 중…
각 부처 소관 513개 전략기술,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통합 관리키로 부처간 실무협의체 가동, R&D·금융·세제·기술보호 끊김 없이 지원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경윳값 상승 1위 알뜰주유소' 엄정 조치…28일 이후 일일 가격 변동 전수 조사 산업통상부는 11일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올려 경윳값 상승 전국 1위라고 언론에 보도된 알뜰주유소에 대해 해당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4대 분야 13대 과제 추진…농업 전반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AI 교통·생활 서비스 확대…'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곳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 발표 기업·인재 모이는 선순환 모델 창출…첨단 지역산업 경쟁력 고도화 정부가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