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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출비교플랫폼·13개 은행 앱으로 조회해 비교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우주청, 우주에서 본 '잠실 올림픽 경기장'과 '오로라' 전격 공개 다목적 7호, 0.3m급 초고해상도 관측 역량 확보 및 선제적 재난 대응 차중 3호,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생태계 조성 및 우주과학 탐사 본격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억 이상 땐 별도 심의…수의매각 정비 등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생활 안정 지원금 89% 지급 완료…저소득 피해 주민에 긴급생계비 지원 산불특별법으로 복구지원 법적근거 마련…'피해지역' 경제 재건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원사업 신청서류 50% 감축, 사업계획서 분량 30% 이상 감축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5월부터…상담전화는 '1357'로 통합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관리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소규모 상가는 제공 방법 간소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 마련" "추경서 소득지원 정책 안 할 수 없어…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차 5·10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 조기 수립…원전 가동 증대 등 검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며 서울 청계천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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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감찰, 엄정 조치 지시…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관광공사, 코레일 연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운임 100% 환급 숙박할인권 10만 장 배포, 근로자·지역사랑 휴가 지원 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원한다.
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추진…행정예고 및 국민 의견 수렴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보험업권, 6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식…20억 원 규모 생보·손보 제공 무상보험 지원·보험료 부담 경감 등 5년 간 2조 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선다.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 일부 지원…17일부터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부터 신청…3일 이내 신속 심사·최대 1050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불안 고조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05억 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계기…"숙박시설 이용 국내·외 방문객 안전 최우선" 정부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서울 전역 숙박시설 등의 긴급…
AI·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플랫폼·대기업과 상생 협력 확대 정책자금 지원 방식 개선…채무조정 연계 복합지원시스템 운영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으로 매출확대와 회복·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 발표…구호물품도 수요 많은 물품 추가 개발 앞으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맞게 직접 제작·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제공했던 기존 '응급구호세트' 외에도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추가로 개발한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중동상황 및 금융시장 변동성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협력…통화스와프 등 금융협력 노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4일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경 유입 차단·비대면 유통망 근절·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중점 추진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