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3.25
이 대통령 "KF-21, 자주국방 위용 떨쳐…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참석… 방산 대·중소기업 협업 성과 치하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위해 R&D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약속 KF-21이 우방국의 영공과 평화 지키는 상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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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참석… 방산 대·중소기업 협업 성과 치하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위해 R&D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약속 KF-21이 우방국의 영공과 평화 지키는 상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강조
▷ 기후부, 환경단체와 논의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흔들림 없이 추진 2026년 3월 24일자 대구 MBC의 <앞에선 "재자연화"뒤에선 "보활용" ···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의 '이중행보'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영화·박물관 입장료 등 혜택… 매달 1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3월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 배우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문화가 있는 날' 홍보차 해당 공연을 관람하고 마로니에 공원 주변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노동계 단결 통해 힘의 균형 회복하길…정부도 노력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발표…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 마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현장지원단, 사업 밀착 지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신규 과제 5개 공모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R&D·사업화·글로벌 진출'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 '4UP 전략'으로 자금·협업·인프라 연계…성장 공백 해소 정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나선다.
24일 국무회의 의결…허위 공적 확인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EO 연령·승계계획 등 종합 평가, 기초 100개·종합 40개사 선정 기업가치평가·실사·계약까지 지원…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24일 관련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 출범 위해 후속절차 신속 추진 최대 200명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수사기관 독립성·민주적 통제 균형장치 마련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경계' 발령시 민간 의무 참여방안 고려 중 원전 적기 재가동, 석탄발전 탄력 운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소비 절감 추진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문체부, 4월부터 문화·예술·독서 분야까지 지원 범위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부당광고 정보수집·현장단속·성분검사 등 통합 대응체계 구축 '먹는 알부민' 등 의약품 유사 광고 집중 점검…소비자 피해 선제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 커…예측 어려운 상황" "국민 고통 악용 돈벌이 발본색원…정유업계 공적 책무 인식해야"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동참"
천궁-Ⅱ(M-SAM Ⅱ)가 콜드론칭(Cold Launching) 방식을 활용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 방위사업청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전 세계 방위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산 방공체계 천궁-Ⅱ(M-SAM Block Ⅱ)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K-방산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임
3년 이상 거주·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 등 요건 통일·개선 창업 등 경력 인정…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 마약검사 도입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집중제보기간 운영 중…제보내용 면밀 분석, 혐의발견 시 즉시 조사 착수 금융 당국은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미소금융 3년 내 6000억 원까지 확대…청년층 공급비중 50%까지 청년 미래이음·미소금융 운영자금 등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출시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