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3.26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 점검…우기 전까지 주요공정 완료 추진
대규모 피해지역 등 표본점검…완료율 45.5%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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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지역 등 표본점검…완료율 45.5%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구축 완료…예산·인력·시스템 기반 마련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재입원 감소·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기대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일선 주유소,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적극 협조" 당부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공동체 위기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무관용 원칙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의무화…집중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시정명령·평가 연계 강화…징계 기준 상향·교육 확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사용 허용 확대·전출입 절차 간소화로 이용 불편 해소 잔액 알림·미사용액 이월 도입…사회연대경제 연계로 지역활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가족·참전장병 등 1500여 명 참석…AI로 55영웅 거수경례 모습 재현 국가보훈부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서해를 함께 지켜온 국민대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공공비축분·민간 재고량 포함 2.8개월 이상 확보…"현재 수급 문제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는 충분히 비축돼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3일 기준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4대 과기원 출연연 중심에서 일반 우수대학으로 확대 전문가 1:1 컨설팅 확대·취업역량 강화 인턴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현장에 유입된 해외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정착까지 본격 지원한다.
'BTS 광화문 공연, 국가브랜드 이벤트로 진화' 분석…36개국 375건 보도 관광·경제 효과·시민의식 주목…전통·현대 결합한 문화적 영향력 집중 조명 "한국은 대중문화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여행지로 부상했다"
중소·중견 500곳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2028년까지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부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올해 중소·중견기업 500개 사에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서 전시…순국 116주기 추모식도 거행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과 함께 안 의사의 유묵인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 진본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를 맞아 안중근의사기념관 참배홀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에 신한금융 출연재원 추가…육아휴직 사용 확대 독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 개최…"현재까지 전력수급에 영향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 10여개(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전용 유류·암모니아수·무수암모니아·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에 대한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밀착…
한·필 정상회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요청…1개월 만에 신속 성사 마약 유통·범죄수익 끝까지 추적…엄정 수사 및 환수 추진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5일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왕' 박○○을 임시인도 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등 산안법 개정 추진 소방청 등 합동점검반 구성…30일부터 화재 위험공정 보유사업장 2865개 점검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연간 로컬창업 1만 명·로컬기업 1000개사 육성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조성…상권 확산·제도 기반 강화 정부가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로컬창업가 1만 명·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하고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컨트롤타워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업 중심 경제 전환 본격화…창업열풍펀드 500억 조성·성장 전주기 지원 비수도권서 70% 이상 선발,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AI 솔루션 등 제공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500억 원 규모 창업열풍 펀드 조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