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6.03.27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연합회, 27일 '업무협약' 체결 31일부터 연간 10만~20만 명 '위기 징후' 소상공인 진단·상담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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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연합회, 27일 '업무협약' 체결 31일부터 연간 10만~20만 명 '위기 징후' 소상공인 진단·상담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스틸컷. 엄홍도가 단종에게 밥상을 올리고 반찬 시중을 들고 있다. 사진 쇼박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안보 환경 급변, 자주국방 필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7일 기후부,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 협력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전쟁으로 자원안보위기 주의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후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등 방지·지원 대책' 발표…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행안부, 수원 태장초 주변 교통·식품·제품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27일 0시부터 적용…선박용 경유도 포함 유류세 인하폭 확대…담합 등엔 엄정 대응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에 머리 숙여 깊은 경의·추모" "평화가 밥이고 민생…중요한 건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수출제한·수급안정' 고시 27일부터 5개월 간 나프타 우선 공급으로 생필품 생산 영향 최소화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일환 9개 부처가 12개 예선리그 운영…12월 왕중왕전까지 대장정 돌입 범부처 협업으로 최대 상금 5억 원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이 추진된다.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치료 접근성 확대 제네릭 약가 53.55%→45%로 인하…약품비 부담 완화·공급 안정 강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최근 1주일 간 산불 36건 발생…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 확대 산림재난방지 공무원 6분의 1 비상대기…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특별관리품목 23→43개로 확대…쌀·계란·고등어 할인지원 150억 원 투입 등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5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최근 스테디 트렌드로 자리 잡은 챌린지가 있어요. 바로 무지출 챌린지예요.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완전히 끊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챌린지예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골목 안쪽, 25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감까지 빈자리를 찾기 어렵고 연매출이 2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어머니 손맛 하나로 동네 터줏대감이 된 가게에 지난해부터 딸이 합류해 일손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팹리스 '리벨리온'에 지분투자 1차 메가프로젝트 중 직접 투자는 처음…세계 AI 3강 도약에 기여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벤처기업인 리벨리온에 25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직접 투자한다.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 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상담·수사연계까지 한 번에…기술탈취 대응체계 통합 부처별 분산 창구 일원화…피해기업 절차 혼선 해소 기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지원 창구 통합으로 범정부 원스톱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 70%로 상향…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특별관리품목 23→43개로 늘려…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 4월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