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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 개정…조사 대응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122개소에 적용…‘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12일 강화 평화전망대 출발, 18일 고성 통일전망대 도착…“접견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걷기여행주간’은 이날 ‘디엠지(DMZ)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해수부 차관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재난현장 협업 강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 차관 “경제적 영향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석유류 등 특별 현장 점검 실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식음료 등 18개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0월 11일 한국경제<尹 공정위, 민변 출신 손잡고 ‘네카오’ 사전규제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 일환…실무급 공무원 18명 대상 현장 학습·워크숍 등 진행 질병관리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
14일까지 킨텍스서 기업·기관 241곳 참여…투자유치 데이 최초로 개최 첨단 로봇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로보월드가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8번째 열리는 로보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행사다.
서울광장 출발 80일간 대장정 돌입…11일 ‘있지, 이영지’ 참여하는 케이팝 공연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민 붐업 조성을 위해 전국 성화 투어 대장정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11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강원2024’ 100일 전(G-100)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모델 정확도 98.7% 수준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2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1771개 점포 등 참여 가을을 맞이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30일까지 행정예고…의견 수렴 등 거쳐 올해 안에 발령 예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 포함·안내 강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럭셔리, 의료·웰니스, 한류·공연, 크루즈 4개 분야 대상 설명회 및 정보·체험 기회 제공 럭셔리, 의료·웰니스, 한류·공연, 크루즈 등 4개 분야 관광콘텐츠가 총집결해 24개국 해외 구매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고부가 테마관광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2023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필시험(PBT) 국내 6회 및 국외 5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3회, 말하기 평가 3회 실시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다.
양국 장관, 타결 선언 공동선언문 서명…내년 상반기 공식 체결 추진 자동차 15년내·가전제품 5년내 관세 철폐…K-콘텐츠 확산 여건 마련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1차장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 등 진행”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