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4.03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 동반자 된다…닻 올린 '국가창업시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 지원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 발굴…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조성 등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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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 지원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 발굴…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조성 등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관계기관 합동 '2026년 가뭄 종합대책' 수립·시행…"가뭄 재난사태 재발 않도록" 용수 사전 확보 및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 확충…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제2차 갯벌 기본계획' 확정…민간도 갯벌복원 참여할 수 있게 개선 등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과기정통부, 제6회 과기장관회의서 심의·의결…25개 부처 과제 최종 선정 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연간 거래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 대상…6개월 시범운영 및 계도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 대상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중동전쟁 시장 리스크 점검 추경 성장률 0.2%p↑…27조 정책금융도 적극 집행 달러 강제 매각 실시 가짜뉴스 수사 의뢰…엄정 대응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 6개월 연장…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해 후보지 결정…주민투표·유치신청 등 거쳐 최종 선정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 발표…청년인재 지역정착 본격 지원 17개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 육성 지원…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조성 교육부는 2025년에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명칭을 재정립한다고 2일 밝혔다.
1000원으로 산단 근로자 조식 제공…정부·지자체·기업 비용 분담 비수도권 중심 29곳 운영…공동급식 모델로 참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경제 회생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부담이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이상 투자…피해지원금 3600만 명 지원"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 엄중…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샤워시간 줄이기,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등 '국민행동' 참여를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가운데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 점검…식료품·음료·커피 등 15개 위탁기업 대상 연동제 미이행·단가 미반영 집중 조사…적발 시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추가 조치 공공기관 5부제→2부제로 강화…약 1만 1000개 기관 적용 공영주차장 3만 곳,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위조상품 공동 대응·유통차단·수사 협력 등 구축…K-브랜드 보호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서 심의·의결 원유 대체 공급 확대, 비축유 활용 추진 천연가스도 '주의' 격상…수요 관리 만전
'경제협력 2.0 MOU'로 미래 경제협력 구체화 '핵심광물 협력 MOU'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 산업통상부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핵심광물 및 원전 협력 확대 등을 위한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 체결 계획…혁신적 행정 서비스 개발·확산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보건·교육·행정·식량안보 등 분야서 글로벌 과제 공동 도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교역·투자, 방산, 핵심광물, AI 등 협력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 노력…CEPA, 할랄 인증 등 협력 강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완수 축하…포괄적 방산 협력 확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