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3.10.13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글로벌 이슈 상세방안 목표대로 이행해야” 8개국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미 재무장관과 공급망 협력 의견 교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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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글로벌 이슈 상세방안 목표대로 이행해야” 8개국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미 재무장관과 공급망 협력 의견 교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불법튜닝·무등록·번호판 미부착·무단방치·안전기준위반 등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단 방치된 중고차 전면 유리에 경고장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 ‘세계 손씻기의 날’ 맞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손씻기 실천율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10월 15일)’을 맞아 국제한인간호재단과 함께 2023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제대군인 창업 의욕 고취…최우수상에 조일현 예비역 육군 소령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첫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예비역 육군 소령)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단계 제대군인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파해 제대군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
대학로서 거리행진, 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공연관광 업계 간 상담회도 개최 한국 공연관광 1번지인 대학로에 가면 뮤지컬, 연극, 비언어적 공연예술(논버벌, nonverbal) 등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종로구, 한국공연관광협회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에서 ‘2023 웰컴대학로’를 개최해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육아휴직제 도입·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정부는 최근 고용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여성 고용률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전담반 10차 회의…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원 확대 고용부 차관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되도록”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경제동향 10월호 발표…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여전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2016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개최 이래 현직 대통령 첫 참석 장진호 전투 전사자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명비 찾아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물질 검출된 식품은 모두 반송, 국내 반입되지 않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 장비 3대를 연내 도입 완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의 ‘해수부의 수산물 삼중수소, 플루토늄 검사장비 도입 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보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 6번째, 대우 5번째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발령…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스프링클러설비 10 → 30개로…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적용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병원 1곳·의원 3곳·약국 1곳·한의원 2곳…“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 2개월 연속 확대…정부, 고용률·실업률 안정 흐름 유지 전망 9월 취업자수가 작년 동월 대비 30만 9000명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같은달 기준 고용률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e-라벨 스마트폰으로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 사업을…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 0.4GW·해상 1.5GW 이내로 전년 대비 5배 이상…하반기 태양광도 1GW 이내 선정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을 육상풍력 설비 400메가와트(MW)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해 풍력 보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올해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이날 공고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초점…사문화되고 과도한 형벌규정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사 4만㎡·출자회사 3개·복리후생제도 347건도 정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1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달 13일·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행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